법령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8. 선고 2005두487 판결
[의결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46] 의결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